증여로 이전한 부동산 등기, 무자력이면 사해행위인가요? 인용 기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등기 취소 및 말소 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등기 말소까지 바로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한 경우, 법원은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자백간주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를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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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4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