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송비용 사업관련성 손금산입 불인정 판단기준

법인 소송비용 손금산입 요건과 사업관련성 판단

대법원 2021두30204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사업관련성이 없다면 손금산입이 부정되고, 비용의 경제적 귀속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간 경우 해당 소득 역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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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의 수임료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소송비용이법인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0204 판결은 소송비용 지출의 사업관련성이 결여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이 대표이사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면,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0204 판결은 대표이사의 수임료 지급의무 면제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지출과 법인 수익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을 때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면손금산입이 부정되고 과세당국 판단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0204 판결은 실질적 변론내용에 따라 원고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음을 근거로 손금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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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0204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0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