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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09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3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외 2 |
|
피 고 |
GG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2.04. |
|
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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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09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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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3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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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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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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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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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