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리스보증금은 체납자가 리스계약 해지 당시 리스계약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리스 계약 체결

1)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라 한다)는 2018. 12. 27. 피고와 A차량에 관한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투어가 피고와 종전 리스이용자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리스보증금 84,157,000원(잔가 42,079,000눤), 월 리스료 3,394,500원(마지막회 3,822,313원), 리스기간 승계계약일부터 2022. 9. 26.까지, 취득원가 210,390,470원에 승계금액 175,490,523원으로 정하였다.

2) **투어는 2019. 6.,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B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71,000,000원, 월 리스료 5,739,600원(마지막회 5,439,609원), 이용기간 60개월, 잔존가치 69,6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리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3) **투어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이후 리스보증금 합계 255,157,000원(이하 ⁠‘이 사건 리스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월 리스료를 납부하며 운행하였다.

4)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등

1) **투어는 2020. 4.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016,073,9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2) 원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뜻이 담긴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20.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

1) 피고는 **투어에 2020. 9. 28.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2020. 10. 30.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투어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3. 및 2020. 11. 12.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추심최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는 2020. 11. 5. 및 2020. 11. 17.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B차량 관련하여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 후 **투어에 대한 리스료 등 채권과 상계하여 남은 리스보증금이 없으므로 추심 최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보증금 255,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 또는 공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투어의 피고에 대한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더라도, 피고의 **투어에 대한 반대채권인 잔존 리스채권의 변제기가 위 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피고는 **투어에 대한 잔존 리스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리스보증금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투어가 부담하는 리스채무 상당액은 리스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피고의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거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 약관 제20조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한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자동차리스 약관 제10조는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체납처분 절차로서 **투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가 2020. 4.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20. 9. 28. 및 2020. 10. 30. **투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투어에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투어의 피고에 대한 리스채무 상당액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투어가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제10조 제2항), 리스보증금은 **투어가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이 사건 각 리스게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의 것으로, 피고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별도의 상계 내지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리스보증금을 **투어의 채무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투어는 피고에게 규정손해금, 미회수원금,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사실(제25조 제1항),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의 110%로 정한 사실, 피고는 **투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연체리스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등 채무에 충당한 후 나머지 잔존 채무 상당액을 각 추가로 지급할 것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리스채무는 이 사건 제1리스계약 관련 130,829,303원(2020. 11. 9. 기준), 이 사건 제2리스계약 관련 334,416,491원(2020. 10. 30. 기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투어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 당시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정산․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¹⁾.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이 사건 리스보증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채권압류 이후의 상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3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