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957,806,018원 및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 소득 1,957,806,0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¹⁾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6행의 ⁠“인수할 있는”을 ⁠“인수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앞선 본 것처럼”을 ⁠“앞서 본 것처럼”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판결이 제10쪽 ⑤항에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신주인수권을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항소이유서 제14-15쪽 참조).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