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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1두3735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373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고(상 고 인) |
AAA |
|
피고(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08.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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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1두3735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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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73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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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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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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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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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