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해당성 및 판정 기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채소를 재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