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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법적 효과

대법원 2024두4995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국세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관련 주장으로 불복해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심판결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증여이익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원심(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957 판결은 상고를 모드 기각(심리불속행)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33179(국세청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특별한 심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95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납세자의 증여세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특별사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957 판결에서는 관련 법령의 주장(상증세법 제40조)에 대해 상고사유 해당성이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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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957(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2024.06.2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 건 2024두4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49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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