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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 청구 요건과 채권 전부금 미지급 분쟁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 요약

장래이행 청구는 이행기 도래 또는 조건 성취 시 임의 이행이 기대 불가할 때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채권 존재를 인정하며 실제 이행을 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어 청구가 기각됩니다.

#장래이행청구 #채권전부금 #미지급금 #임의이행 #부가가치세환급

질의 응답

1.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기 도래 전 또는 조건 미성취 상태에서 임의 이행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장래이행소는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 기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전부명령을 받은 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직 환급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즉시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은 피고가 환급 사유 발생 시마다 임의로 금원을 지급해왔으므로,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행기 도래 혹은 조건 성취 시에도 채무자의 임의 이행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이같이 설시하였습니다.

4. 전부금 채권이 조건부일 때 미리 전부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조건 성취 시 임의이행이 기대되지 않을 때만 미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같은 조건부 채권도 임의 이행 기대가 있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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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8075 전부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21.
판 결 선 고	2021. 0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4. 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차000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42,055,17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51,476,496원으로 하여 2019. 5. 7.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타채00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019. 8. 28.경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330,551,000원, 2020. 6. 2.경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528,332,810원, 2021. 4. 15.경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8,086,350원 등 합계 906,970,160원(= 330,551,000원 ＋ 528,332,810원 ＋ 48,086,3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부금 중 144,506,336원(= 전부금 1,051,476,496원 － 기수령 금액 906,970,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성격은 매 과세기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건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소외 회사가 매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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