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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 후 조세소송 제기 각하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49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판결입니다. 이는 법정 불복절차 및 기간 준수가 핵심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조세소송 #제소기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 규정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249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 후 90일 내에 소 제기 필요성을 명확히 하며 기간 도과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고 불복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249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 제기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를 받고 바로 소송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249 판결은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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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20-구합-124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4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피고는 2018. x. xx.부터 2018. x. xx.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xx명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x. x. 위 이자소득을 그 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2012년 귀속 x,xxx,xxx원, 2013년 귀속 x,xxx,xxx원, 2014년 귀속 x,xxx,xxx원, 2015년 귀속 x,xxx,xxx원, 2016년 귀속 x,xxx,xxx원)을 경정ㆍ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8. x.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 xx. x. ⁠‘1차 처분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다시 결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9. x. x. 1차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원으로 증액하였다(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ㆍ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에서 xx,xxx,xxx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 상당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증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0. 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심판결정문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2020. x. xx.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xx. xx.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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