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3,74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8. ○○시 ○○구 ○○동 ○○○번지 ○○마을○○단지 ○○○○○ ○○○○동 ○○○○호(‘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5. 권○○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주택을 5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8. 11. 23. 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6. 권○○으로부터 ○○시 ○○동 ○○○번지 ○○○○○○○○2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8.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4. 정○○으로부터 ○○시 ○○동 ○○○번지○○○○○○○○2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8. 10.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가산세율 20%를 더한 58%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073,0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임대주택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9. 8.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0. 5. 26.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에서 17,322,740원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17,322,740원을 취소하여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63,749,290원(= 81,073,030원 – 17,322,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투기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양도주택을 매도한 후 자녀 곁에서 거주하기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이후 여유자금이 생겨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인데 임대주택의 매도인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당초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약 8일에 불과한 점,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게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20. 5. 26.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