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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후 세무서장의 추심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정해진 금액 및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심리는 무변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세 체납 #추심권 #세무서장 대위 #채권 압류 #압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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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본인은 어떤 권리를 얻나요?

답변

채권자의 권한을 대신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 이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실제로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추심의 당사자가 세무서장으로 대위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대위적 지위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에서 원고(대한민국, 세무서장)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예: 세금을 체납한 자)가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통지 이후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세무서장(국가)에게 직접 채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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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79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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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요약

#국세 체납 #추심권 #세무서장 대위 #채권 압류 #압류통지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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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본인은 어떤 권리를 얻나요?

답변

채권자의 권한을 대신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 이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실제로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추심의 당사자가 세무서장으로 대위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대위적 지위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에서 원고(대한민국, 세무서장)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예: 세금을 체납한 자)가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통지 이후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세무서장(국가)에게 직접 채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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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79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