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 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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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내지 4’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15행부터 8쪽 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8쪽 6행부터 8행까지 ⁠“(2) 한편 원고는...(중략)...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8. 16.(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2014. 12. 31.(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 2015. 12. 31.(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 내역, 원고와 그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등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연 평균 47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9쪽 5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가 중국법인인 cc전자의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은, 구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직업의 특성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와 직업,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 거주 여부 기준에 따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1호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13쪽 12행부터 18행까지 ⁠“(2) 앞서 본 바와 같이...(중략)...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원고 역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주된 소득은 급여소득인데 원고의 급여소득 상당 부분이 한국에 송금되어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소비되었던 점, ③ 원고와 그 배우자의 자산 대부분은 한국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에도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였던 점, ④ 원고는 중국법인인 cc전자의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위 cc전자는 한국 거주자인 박DD(원고의 친형이다)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으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임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적, 경제적 기반을 한국에 두고 있는 점, ⑤ 이에 원고는 1998.경부터 중국법인인 cc전자에서 근무하였고 1년 중 상당부분을 중국에서 거주하였음에도, 2013.경까지 박DD가 운영하는 한국법인인 ee전자 주식회사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⑥ 한편, 원고 스스로 2012년 및 2013년 소득세를 한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경부터 건강보험료도 정기적으로 납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4331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0647 사건’은 모두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