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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양도소득세 부과과정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01891

판결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과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 책임 입증의 어려움이 강조됩니다.

#양도소득세 #국가배상청구 #공무원 과실 #세금 부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부과했을 때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국가에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판결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공무원 과오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가 공무원의 불법행위(고의·과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판결은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이 청구자(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과실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과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무원의 위법·과실행위 인정이 부족하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부정확한 세금 부과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는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불인정 시, 청구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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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1301891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01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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