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상속분 포기 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다206851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있을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사해행위 #채권자 담보 #사해의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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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6851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가 따로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6851 판결은 채무초과자로 인한 포기는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로 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6851 판결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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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다-20685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다206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