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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 적용해 양도소득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3876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한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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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소급감정을 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 감액을 위해 취득가액을 나중에 다시 감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 감액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사후에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소급감정가액 배제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지난 후의 감정가액은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과세관청의 감정가액 배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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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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