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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 실거래가액 입증 불충분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34374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 관련 서류들(교환계약서 등)이 실제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곧 객관적 증거 없이 교환계약을 가치적 교환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지거래가액 입증 #객관적 증거 #교환대상 가치평가 #소급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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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만으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계약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으니,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374 판결은 교환계약서 등은 실지거래가액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교환 시 교환대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교환대상 각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평가 및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만 가치적 교환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374 판결은 가치적 교환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명확한 평가와 증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에서 소급 감정평가서만으로 거래가액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독으로 소급 감정평가서만 제출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374 판결은 소급감정평가서는 기타 계약서들과 함께 보아도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통해 유리한 세법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374 판결 요지는 계약 등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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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대법원 2021두34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