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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 2021두39171

판결 요약

가공거래로 추정되는 세금계산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사업자가 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허위거래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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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나 가공거래로 판정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171 판결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면, 가산세 면탈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휴대폰 위탁판매 과정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될 때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171 판결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당한 주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면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되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허위 거래임을 알 수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171 판결은 가공거래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부과처분이 취소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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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9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54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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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나 가공거래로 판정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 휴대폰 위탁판매 과정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될 때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되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허위 거래임을 알 수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9171 판결은 가공거래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부과처분이 취소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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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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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39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54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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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