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현지법인을 통한 배당·기술자문료 유보 시 소득귀속 판단

대법원 2021두45039

판결 요약

현지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해외에 유보한 경우, 그 수입은 실제 이익 귀속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조세회피 #현지법인 #소득귀속 #배당금 유보 #기술자문료

질의 응답

1. 해외 현지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어 받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가 원본 회사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현지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고 배당금·기술자문료를 해외에 유보하였다면, 공정과세 원칙상 실질 귀속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039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에 유보된 배당금이나 기술자문료가 배당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아도 귀속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배당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더라도 조세회피를 위한 유보라면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039 판결은 유보된 소득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일 시 귀속 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3.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기술자문료를 현지법인에서 배당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여 세금 회피 효과가 발생한 것이 주요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039 판결은 배당·기술자문료를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여 조세회피결과 초래를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5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4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5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