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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수취와 사외유출 소득 인정 요건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 요약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수취한 경우, 해당 자금을 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뇌물 등 형사사건에서 소득 불인정 판례와는 구별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외유출 #자금출처해명안내문 #매출누락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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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 전직 대표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았을 때 그 자금은 법인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네, 법인 전직 대표자가 해명 안내문을 수취했다면, 해당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은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했다면 사외유출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형법상 뇌물 등 이익을 박탈당한 경우와 세법상 사외유출 소득 인정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형법상 뇌물 등으로 이익이 박탈된 경우 소득이 없다고 본 판례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은 이 사안이 형법상 뇌물 등 이익을 박탈당한 경우(소득 없음으로 본 판례)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려면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수취 및 수정신고와 사외유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해명안내문 수취와 매출누락액 수정신고를 근거로 사외유출 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5288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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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8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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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수취와 사외유출 소득 인정 요건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 요약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수취한 경우, 해당 자금을 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뇌물 등 형사사건에서 소득 불인정 판례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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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전직 대표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았을 때 그 자금은 법인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네, 법인 전직 대표자가 해명 안내문을 수취했다면, 해당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은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했다면 사외유출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형법상 뇌물 등 이익을 박탈당한 경우와 세법상 사외유출 소득 인정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형법상 뇌물 등으로 이익이 박탈된 경우 소득이 없다고 본 판례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은 이 사안이 형법상 뇌물 등 이익을 박탈당한 경우(소득 없음으로 본 판례)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려면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수취 및 수정신고와 사외유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해명안내문 수취와 매출누락액 수정신고를 근거로 사외유출 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5288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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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528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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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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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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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