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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 통한 소득 은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 2021두510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21-두-51027(2021.12.30) |
|
원고 |
박AA |
|
피고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1누33434 |
|
판 결 선 고 |
2021.12.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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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 통한 소득 은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 2021두510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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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1-두-51027(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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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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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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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1누3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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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