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 계약 지급금이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할까,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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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성격 기타소득 인정 여부와 소득세 부과기준

대법원 2021두37694

판결 요약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뉴BBBB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금이 아닌 채권 양수도 계약에 의한 지급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가정해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사례금 #기타소득 #소득세 #경정청구 #채권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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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일반적 사례금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금이면 소득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694 판결은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사례의 뜻을 가진 금품이 아니다라 보았습니다.

2. 역무 제공 없이 지급된 금품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역무 제공 등과 무관하게 계약만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694 판결은 사례의 뜻이 없는 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례금 해당성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694 판결은 원고들의 지급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따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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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69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4964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7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