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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사회질서 위반 시 법인세 손금산입 불가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448

판결 요약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기준을 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법상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으니 지급 사유의 사회적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급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회질서 위반 #통상성 여부

질의 응답

1.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성과급은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급된 성과급은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판결은 회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급한 성과급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회적 용인 한계와 통상성을 준수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판결에 따르면 통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회질서를 현저히 위반하는 성과급 지급은 손금불산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성과급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과급의 사회질서 적합성이 가장 중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판결은 사회적 용인성‧질서 위반 여부가 손금 여부의 본질적 잣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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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00해양(주)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1. 1. 28.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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