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1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다툼 없다.

가. 토지의 최초 매입

○ ○○북도 ○○군 ○○면 ○○리 1140 답 5083㎡, 위 같은 리 1138-1 답 633㎡,

위 같은 리 1138-2 답 1441㎡, 위 같은 리 1139 답 446㎡(이하 4필지 토지를 합하

여 ⁠‘합병전 토지’라 칭한다)는 모두 강○○의 소유였다.

○ 합병전 토지에 관하여 2009.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

료되었다가, 2009. 11.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때 첨부된

매매목록(제2009-1094호)상 매매대금은 총 ⁠‘2억 3,000만 원’이었다.

나. 합의해제 및 토지의 합병과 분할

○ 합병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2. 2.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0. 2. 8.에 이르러 모두 말소되었다.

○ 합병전 토지는 같은 날 ○○북도 ○○군 ○○면 ○○리 1140 답 7603㎡ {면적 합계

7,603㎡(= 5,083㎡ ＋ 633㎡ ＋ 1,441㎡ ＋ 446㎡) }로 전부 합병되었다가, 재차 같 은 날 9필지 토지로 분할(이하 9필지 토지를 합하여 ⁠‘분할후 토지’라 칭한다)되었다.

분할후 토지의 각 지번(주소는 생략한다), 면적은 아래와 같다.

즉, ① 1140 답 918㎡, ② 1140-2 답 915㎡, ③ 1140-3 답 418㎡, ④ 1140-4

답 1011㎡, ⑤ 1140-5 답 947㎡, ⑥ 1140-6 답 781㎡, ⑦ 1140-7 답 778㎡, ⑧

1140-8 답 911㎡, ⑨ 1140-9 답 924㎡ 이다.

다. 토지의 명의신탁

○ 분할후 토지는 2010. 2. 12. 정○○ 앞으로 201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정○○는 원고의 이복형제인 이○○의 배우자로서, 당시 원고가 분할후 토지의 명

의를 정○○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분할후 토지에 관하여 정○○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원 고 또는 정○○가 강○○에게 앞서 본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

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 한편, 강○○의 백부인 강○○ 소유 토지인 ○○북도 ○○군 ○○면 ○○리 1140-1

답 1314㎡ 토지에 관하여 2010. 2. 8. 정○○ 앞으로 201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 역시 원고가 매수한 후 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이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는 당시 거래가액이 ⁠‘8,756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는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분할후 토지 및 위 1140-1번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신고된 거래대

금은 총 ⁠‘4억 1,000만 원’이다. 위 금액은 원고가 합병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대리인인 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5,000만 원, 강

○○에게 지급한 4,000만 원 및 기타 등기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과 매각

○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당시 신고된 거래대금은 총 ⁠‘5억 2,456만 원’이었다. 원고는 위 금액을 다

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즉 앞서 정○○ 명의로 등기하면서 신고한 금액 4억 1,000만

원에, 재차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 시 정○○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

한 금액, 기타 등기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 원고는 2013. 11.에 이 사건 토지를 각 매매하였다.

‘매매가액’은 각 매매대상 필지별로 신고된 거래가액이고, 전체 매각대금은 합계 5억

5,000만 원이다.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총 5억 5,000만 원’이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의 양소소득세 신고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직후인 2013. 11. 26.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

는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은 ⁠‘총 5억 5,000만 원’이었다.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은 5억 2,456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로 227,620

원을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명의신탁 과정, 매매경위와 그 대금

등을 모두 상세히 확인한 피고(당시는 ⁠‘○○○세무서장’)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칭한다)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칭

한다)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부인․재산정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억 2,456만 원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 강○○, 강○○에게 실제로 지급한 2억 7,000만 원(= 강○○에게 실제로 지급

한 2억 3,000만 원 ＋ 강○○에게 지급한 4,000만 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법

무사에게 지급한 취득세 및 수수료 합계 19,146,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19,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

2. 판단

가. ⁠‘취득가액’에 관하여

○ 원고가 강○○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신고금액과는 달리 실제로는 4,000만 원 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보았듯이 자인하고 있고, 강○○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강○○ 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앞서 보았다.

○ 원고는 강○○ 소유 토지, 즉 합병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인인 고○○을 통하여

위 토지를 총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의 대리인인 고○○에게 매매대금으 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병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

재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 2,000만 원’이 실제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자료도 없을뿐더러(즉, 고○○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 로 교부되었을 개연성도 대단히 높다), 고○○이 위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즉 횡

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위 1억 2,0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

시킬 수는 없다.

○ 이 사건 토지를 정○○ 앞으로 명의신탁할 때 소요된 등기비용은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외관상으로는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취득세·등록면허

세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취

득하면서 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여 정○○ 앞으로 재차 소유명의 를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추가로 지출된 비용일 뿐이다. 따라서 위 등기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을 때

원고가 대납한 정○○의 양도소득세와 등기비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에게 부과

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수단이어서 엄격히 금지시킨 을 악용한 대가, 즉

원고의 선택에 따른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필요하게 지불한 금액일 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때 소요된 ⁠‘등기비용’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치에 따라 당연히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은 원고가 강○○, 강○○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고, 따라서 그 취득가액 역시 원고가 강○○, 강○○에게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 금액은 앞서 보았듯이 합계 2억 7,000만 원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도가액’에 관하여

○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거래신고금액은 물론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의 예정신고 때도 과세관청에 자인한 양도가액이 모두 일치하여 ⁠‘5억 5,000만 원’이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반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유○○에게 토지매매를 일괄 위임하였는데,

원고는 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

낙한 후, 실제로 각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

지 금액 2억 5,000만 원은 유○○가 역시 자신을 속이고 횡령하였고, 유○○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 원’이다.

○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정○○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 때 신고한 거래대금이 5억 2,456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직후에 양도소

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그 양도가액 총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물

론 위 각 신고금액에 따라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겨우 227,620원 밖에 계산되

지 않자, 위 금액을 신고 당일 완납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금

액이 자신이 위임한 3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반면에, 원고가 양도금액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잘못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잘못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원고가 거주하던 일본법 역시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은 섣불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유○○가 양도차액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맞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유○○로부

터 위 금액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

두1385 판결’은 이 사건의 선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

문이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할

때 매도 완료시 그 보수로 정○○의 형제인 정○○에 대한 대여금 판결 승소금 2억

4,000만 원의 절반을 양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니, 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5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유○○가

약정과는 달리 과도한 금액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위와 같은 위임보

수 약정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유○○가 가져간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전부 산입시켜야 한다.

○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떻게 살피든지 간에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가산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피고가 주장하듯이 5억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도, 정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었던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

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가산세’ 부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부분에서 내세우는 위 주장의 전제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었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세법

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