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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 증여세 부과처분 유지 및 세무서의 평가액 산정방법도 적정함을 인정.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주식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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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주식 평가액 산정방법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잘못이 없다면 세무서의 평가방법이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평가액 산정방법이 적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에서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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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7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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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2. 세무서의 주식 평가액 산정방법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잘못이 없다면 세무서의 평가방법이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평가액 산정방법이 적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에서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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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7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