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여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각하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 요약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일부를 잠정적으로 채소 등 경작에 사용한 경우,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의 임시 이용에 불과하므로 해당 경작 부분을 독립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임시경작 #토지용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그 부분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잠정적 경작에 그칠 경우 해당 부분만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은 공영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시적 경작지는 독립된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와 일부 임시 사용이 혼재할 때 자경농지로 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용도 전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에서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한 잠정적 용도변경은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일부 경작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 변화 없이 임시 경작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은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6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4750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