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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증여계약의 무효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4544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16,877,970원 한도 내에서 취소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국가의 조세채권 보호와 무변론 판결 절차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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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해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범위(여기서는 616,877,970원) 내에서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금액 한도로 계약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지급 명령되는 이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이자가 지급 명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판결 주문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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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45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6,877,97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취지란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중 ⁠‘7항 결론’란의 기재 및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을 616,877,970원으로 확정하여 구하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4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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