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인정 사례

요지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21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3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