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5.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개발(2007. 7. 23. 주식회사 DD개발에서 주식회사 CC개발로 상호변경 등기를 하였다, 이하 각‘BB’, ⁠‘CC개발’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00 0구 00동 729-3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50,000,000원(계약금 3억 원 및 잔금 6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9. 5.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수인들은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 2017가단000), 원고와 매수인들은 2017. 3.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채무자들은 2017. 3. 10.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2017. 3. 15. 채무자들에게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5,000만 원을 차감한 2억 5천만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하여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31.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들의 위약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은 2006. 7. 1.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위 계약금 3억 원은 2007년도 귀속 기타소득임에도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한 2019.9.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의 경과로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 3억 원은 잔금지급일 무렵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있고,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의2호는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이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은 2006. 12. 31.까지로 하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차액) 양도세 발생분은 ㈜BB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지급기일에 잔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거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위 약정 내용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이 규정한 날이 아닌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2006. 12. 31.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은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해당 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계약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하면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도록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사전 서면 최고 후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는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앞서 본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매수인들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무렵 및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매수인 BB은 2016. 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받아(00지방법원 2016카단000) 다음날 가처분등기를 마친 점, ③ 매수인들이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 도중인 2017. 3. 10. 원고와 매수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2006. 9. 5.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내지 제7조 각 조항의 규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며 매수인들의 관련 소송 취하 및 원고의 5,000만 원 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권ㆍ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수인들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7. 3. 10.경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무렵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서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라 할 것인바,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는 2007년이 아니라 2017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