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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인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체납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행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조세채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에서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인정받았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의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주문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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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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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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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행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조세채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에서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인정받았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의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주문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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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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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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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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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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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