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9.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지가조사비 중 조사활동비 000,000,000원, 현지교통비 1일 시내·시외 구분 없이 70,000원 초과 지급분 000,000,000원, 출장비 000,000,000원, 복리후생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다른 계정에 분산처리한 접대비 000,000,000원과 임의포기하고 대손상각한 비용 000,000,000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의 본점과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세고지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원고의 3개 지점(○○지점,○○지점, ○○지점)의 관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점 및 9개 지점 관할 세무서장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납세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그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0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위 접대비 및 대손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것이다)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및 법인세 처분에서 정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다음 ○○법원 0000구합0000로 위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및 법인세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① 현지교통비 중 시외 교통비의 경우 1일 100,000원까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조사비 전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라. 관련 행정소송 법원은 2018. 7. 16.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수용하고, 위 ② 주장은 위 ①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위 조정권고에 따라 위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을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00,000,000원을 환급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을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0,00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관련 행정소송은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이후 잔존해 있는 0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조사비 중 1일 100,000원까지의 현지 시외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조사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는데,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처분에 따라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득처분이 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 상여,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따라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비로소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든 소득처분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바꾸어 말하여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징수고지의 차원에서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함과 아울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 조사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적은 없다).

3) 달리 이 사건 쟁점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