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각 호실 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원룸 건물의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대법원 2021두3075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룸 건물 내부 각 호실이 독립적으로 거주 가능한 구조라면, 각 호실을 각각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1~3층 전체를 1주택, 4층을 별도 1주택으로 보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룸 #각 호실 #주택 기준 #독립 구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원룸 건물의 각 호실을 따로 주택으로 봅니까?

답변

각 호실이 독립적으로 거주 가능한 구조라면 각 호실을 별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754 판결은 하나의 건물에서 구획된 각 원룸 호실이 독립 거주 가능하면 각각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건물 전체 또는 층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묶어 볼 수 있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다면 전체나 층별로 묶어서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754 판결은 원고 주장처럼 1~3층을 1주택, 4층을 별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시 원룸 각 호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각 호실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754 판결은 각 호실이 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세무 처분이 이뤄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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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07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16. 선고 대법원 2021두30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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