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582,7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27. ○○ ○○구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00.0㎡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00㎡(주택 00㎡, 근린생활시설 00㎡)에 관하여 1994. 6.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후 2006. 7. 6. 위 목조 세멘기와 지붕 단층주택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은 철거되었고, 2006. 8. 17. 위 근린생활시설 00㎡ 중 일부 0㎡가 철거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6. 8. 28.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상가부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상가부지 지상에 위 근린생활시설 0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이 위치해있다.

라. 이 사건 주택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 주택 1층 00.0㎡, 2층 00.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주택부지, 이 사건 상가부지,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개발과 주식회사 ○○(이하 ⁠‘○○개발 등’이라고 한다)에게 3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4. ○○개발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원고의 처는 2016. 10. 18. 이 사건 주택을 ○○개발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 이 사건 상가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이고, 이 사건 상가의 면적(00㎡)과 이 사건 주택의 면적(00.0㎡)을 비교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43,474,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가 각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2018. 10.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82,7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주택은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이 사건 상가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을 제4,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주택부지 위에,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상가부지 위에 각각 존재하고, 출입구도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가에는 화장실 등이 따로 구비되어 있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김○○는 2008. 9. 7.부터 2014. 12. 9.까지 ⁠‘○○’이라는 상호로, 임차인 진○○은 2015. 8. 20.부터 2017. 4. 28.까지 ⁠‘○○추어탕’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다. 진○○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임차인 진○○은 이 사건 상가 건물 뒤편에 또 다른 출입구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위 출입구는 주인집과 연결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서 약 9년간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과는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과 용도상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부지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이 사건 상가부지가 하나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의 대문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부지도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에는 별도의 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달리 원고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와 그 상가부지가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으로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