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압류 회피를 위한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1가합10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주식회사 QQ유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평택지원 2021가합1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