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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압류 회피를 위한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 2021가합100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1가합10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주식회사 QQ유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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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압류 회피를 위한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 2021가합100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1가합10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주식회사 QQ유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