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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취소 요건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1928

판결 요약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이전된 소유권의 등기도 말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사해행위라 판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명령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 판결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이 결정되나요?

답변

보통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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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19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5. 28. 접수 제5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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