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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통지 후 대위 청구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644

판결 요약

창원지방법원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통지를 한 때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무서장 #압류통지 #체납처분 #제3채무자 #대위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통지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판결 요지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에서 압류통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통지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판결에 따르면 압류통지 절차가 완료된 경우 세무서장은 대위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체납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체납액 1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는 체납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압류통지에 근거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한 조건은?

답변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만 직접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판결 요지에 의거 세무서장은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만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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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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