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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소각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회피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38925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주식교환, 주식매매, 주식소각 등 일련의 행위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거래로 단정하려면 명확한 목적·정황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적 방법 등을 이유로 단순히 부당행위계산 회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주식교환 #주식매매 #주식소각 #부당행위계산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주식교환 후 주식매매 및 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제3자와의 거래 등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거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국세기본법상 부당행위계산 회피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925 판결은 주식교환·매매·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의 일련의 거래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위의 실질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는 명확한 의도가 인정되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925 판결은 세법상 혜택 부당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판단에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전체적 경위와 실질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사전적으로 계약 목적·경위 등을 명확히 기록․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925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판단 시 거래의 목적과 실제 정황 등을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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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8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198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38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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