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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추가지원금 위반 비용, 통상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1두49963

판결 요약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유통법상 추가지원금 상한을 위반해 지급한 금액은 업계 통상비용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은 동종 사업자가 통상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지원금 #유통법 위반 #단말기유통 #통상비용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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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단말기유통법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위반해 지급한 비용도 통상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지원금 상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은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9963 판결 요지는 단말기유통법상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부분은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이 손금 산입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은 업계 일반적 상황과 비교하여 통상성 인정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9963 판결은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도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위법행위로 인한 지출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휴대폰 판매업자가 추가지원금 상한을 넘겨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조세상 손금산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9963 판결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추가지원금 등 지출은 통상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처리 시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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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996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49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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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단말기유통법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위반해 지급한 비용도 통상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지원금 상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은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9963 판결 요지는 단말기유통법상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부분은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이 손금 산입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은 업계 일반적 상황과 비교하여 통상성 인정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근거

3. 휴대폰 판매업자가 추가지원금 상한을 넘겨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조세상 손금산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9963 판결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추가지원금 등 지출은 통상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처리 시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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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996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49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