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 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7쪽 7행부터 12행까지 부분[“2. 라. ⁠(3)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2012. 8. 13. 이 사건 종전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종전수입으로 수입금액 6,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기는 하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사업의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견적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매입내역이나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 신고내역도 없어서 이를 이 사건 종전사업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종전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소득으로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이 사건 종전사업을 개시하였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수입금액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은 건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뿐 개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종전수입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