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387,32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1. 11. 1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피고 CCC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다. 피고(반소원고) bbb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라. 피고 ddd는 1,031,24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bb, 별지 목록 기재 eee, fff에게 서울OO구 OO동 XXX-X 대 620.8㎡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612.5/4,320 중 각 612.5/12,96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은 원고(반소피고)가, 1/3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953,290,364원 및 그 중 406,553,434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109,410,4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10,017,6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10,514,0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9.부터, 14,333,290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387,326,230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15,135,32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CC, bbb, ddd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의 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bb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ggg의 1998년분 종합소득세 등 3건의 지방세 체납에 따라 2006. 3. 31. 서울 OO구 OO동 XXX-X 대 6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ggg 소유의 612.5/4,3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5. 5.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아 2016. 10. 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금 2,160,000,050원 및 예치이자 160,390원을 납부하였고, 2016. 10.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11. 18.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2,160,160,440원을 체납처분비로 41,590,600원, 피고 CCC, bbb에게 각 3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387,326,230원, 피고 ddd에게 1,031,243,61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배분금액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bb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OO가단OOOOOOO호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사무실 약국 1동 1, 2층 각 259.17㎡, 지하실 157.03㎡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77. 9.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bbb과 별지 목록 기재 eee, ff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일정 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한 채 처분되어 왔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와 분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공매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관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 7.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배분받은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피고 대한민국, CCC, ddd에게는 각 2020. 7. 24.에, 피고 bbb에게는 2020. 7. 31.에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매절차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무효인 공매절차에서 각 배분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공지되어 있었음에도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유효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적법하게 각 배분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은 한국관리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권자,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로 41,590,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피고들에게 위 각 배분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의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집행절차인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위 각 배분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로 된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과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 및 매각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집합건물법에 위반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로 납부한 세금 총 149,410,7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지급한 매각대금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2020. 7. 24.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06,553,434원의 합계 555,964,134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2015. 5. 25.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매를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공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또는 이 사건 공매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책임이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도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387,326,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CCC은 위 배분받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bbb은 위 배분받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ddd는 위 배분받은 1,031,243,6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77. 9.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bbb과 eee, ff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일정 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한 채 처분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6, 9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 ggg는 1988. 9. 28. 이 사건 지분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262.5/4,320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3/12 지분을 취득하였고, 1989. 12. 18. 이 사건 지분의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 중 350/4,320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4/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③ 그 후 ggg는 2007. 5. 25. hhh에게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을 매도하였고, hhh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eee, fff은 2010. 1. 29.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위 7/12 지분을 hhh으로부터 각 1/3 지분씩 상속받아 각 7/36 지분씩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hhh은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과 그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지분을 갖고 있었던 gg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 사이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hhh으로부터 위 전유부분을 상속받은 피고 bbb, eee, fff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지분에 따라 포괄승계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피고 bbb, eee, fff에게 이 사건 지분 중 상속지분 상당인 각 612.5/12,960 지분(= 612.5/4,320 × 1/3)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bbb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bb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9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