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자 2020라20242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
 
가.  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패소로 종결된 것이므로, 패소한 당사자인 신청인(보조참가인)이 피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설령 본안사건 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주문이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부담을 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서 그 분담비율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 결과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전액이 차감된다.
2.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비용’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23.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이는 피참가인의 일부 승소 등으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안사건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정한 것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도 그중 60%는 피신청인(피고)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액 차감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면 본소의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피고)과 원고가 각 60%와 4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40%는 그것이 본소로 인한 것인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비용부담자도 아닌 신청인(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균분할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2020라202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