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 표 위 1행의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를 ⁠“2019. 7. 1. 기준으로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었다(원고는 2019. 7. 1. 이후 실제로 약 XXX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약 XX억 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 7면 5~6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민금융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7행의 ⁠“교육세법” 앞에 ⁠“물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7면 18행, 8면 5, 8행, 9면 6~8행의 각 ⁠“서민금융법”을 각 ⁠“구 서민금융법”으로 고친다.

 ◯ 14면 밑에서 5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