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존속법인 주식가치 산정 순손익가치 100% 반영 적법성 판단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분할존속법인 주식가치 산정 시 순손익가치 반영범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 요약

분할존속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에서 소득금액을 100% 전부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전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이 부적절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주식가치 산정 #분할존속법인 #순손익가치 #소득금액 반영 #기업분할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질의 응답

1. 분할존속법인 주식가치 산정 시 순손익가치를 100% 반영해도 되나요?

답변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소득금액 전체를 100% 반영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은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소득금액 전부를 반영하면 주식가치 과대평가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분할 시 주식가치 산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분할 시에는 순손익가치의 적정 반영 범위가 핵심이며, 소득금액을 전부 반영하면 과대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은 소득금액 100% 반영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 전 후의 소득금액 반영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무조건 반영하면 주식가치가 왜곡될 수 있으니, 적정 산정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은 소득금액 100% 반영의 부적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누59207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07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