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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 주식가치 산정 시 순손익가치 반영범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 요약
분할존속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에서 소득금액을 100% 전부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전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이 부적절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주식가치 산정 #분할존속법인 #순손익가치 #소득금액 반영 #기업분할
질의 응답
1. 분할존속법인 주식가치 산정 시 순손익가치를 100% 반영해도 되나요?
답변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소득금액 전체를 100% 반영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은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소득금액 전부를 반영하면 주식가치 과대평가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분할 시 주식가치 산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분할 시에는 순손익가치의 적정 반영 범위가 핵심이며, 소득금액을 전부 반영하면 과대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은 소득금액 100% 반영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 전 후의 소득금액 반영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무조건 반영하면 주식가치가 왜곡될 수 있으니, 적정 산정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은 소득금액 100% 반영의 부적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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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누59207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07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