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요건
대법원 2020두312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35312 |
|
원고, 피상고인 |
AAA외3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04.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요건
대법원 2020두312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35312 |
|
원고, 피상고인 |
AAA외3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04.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