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님을 판시함. 단, 가장이혼 등 예외적 상황 제외.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가장이혼 #혼인재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이 실제 효력을 가지는 한, 사전에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취득한 재산을 청산·분할하는 행위로 보아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장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가장이혼인 경우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실제로 효력이 없는 가장이혼이라면 재산 무상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은 가장이혼 등으로 이혼이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201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616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1.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4. 선고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