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 사이에 2019.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은 2020. 5. 1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 2분기와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2015년 양도소득세, 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26,598,1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은 2019. 1. 17. 친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박**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4.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