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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9369

판결 요약

재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입증이 부족하며,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관청 증명책임 #주식 소유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 판결은 과세관청이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둡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정황만으로 주장될 때 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 단순한 정황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의한 과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는 정황 주장만 있고 별다른 뒷받침이 없으면 명의신탁 사실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 판결은 입증책임 주체인 과세관청이 단순 정황 외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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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9369(2020.09.03)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이 유병언 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사실관계 및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17두59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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