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평가기간 내 객관적 교환가치를 약정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매매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등

1) 원고 **광, **아는 **표의 자녀이고, 원고 **선은 **표의 배우자이다.

2) 원고들은 **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9. 16.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3) 원고들은 2017.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광, **아가 각 4/10 지분, 원고 **선이 2/10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7.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은 2017. 3.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8,416,338,65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8,260,143,415원을 신고하고, 이를 분할하여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원고 **광, **아는 2017. 3. 8. 왕ㅇㅇ를 대리한 묵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묵ㅇㅇ는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에 따라 2017. 3. 8. 원고 **광에게 4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3. 17. 왕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25억 원(계약금 45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 잔금 280억 원은 2017. 4. 10.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들은 2017. 6. 30.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합계5,297,555,587원을 신고하고, 이를 분할하여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18. 4.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서상의 매매약정금 325억 원을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위 325억 원과 원고들의 신고한 상속재산가액(18,416,338,650원)의 차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7,896,144,730원(본세 7,208,170,192원 + 가산세 687,974,53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본세와 가산세를 별도로 칭하는 경우 ⁠‘이 사건 본세’,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5,297,555,587원을 환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본세 부분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1호의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서를 위 규정에서 정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원고 **광, **아가 2017. 3. 8. 묵ㅇㅇ로부터 40억 원을 송금받기로 하되 2017. 3. 17.자로 원고 **선을 설득하거나 대리하여 원고들과 왕ㅇㅇ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광, **아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40억 원의 배액인 80억 원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매매약정은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합치도 없는 등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 **선이 약정 당사자에서 빠져 있었으며,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약정은 민법상의 매매예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매매예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분

설령 피고의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서 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고, 최소한 원고들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5,297,555,587원 부분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서에 대한 법률행위 해석의 차이에 따라 상속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본세 7,208,170,192원에서 위 5,297,555,58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산세 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본세 부분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약정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매매’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서상의 매매약정금 325억 원을 구 상증세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을 위 ⁠‘매매’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평가기간을 불과 1일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325억 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서상의 매매약정금과 동일하며, 달리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으므로, 위 매매대금 325억 원 역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가액 평가방법을 잘못 채택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세 부분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서 정한 내용(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만을 시가로 보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인 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매매예약 약정상의 매매약정금 325억 원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속세(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왕ㅇㅇ의 대리인 묵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소 직원 유**과 함께 2017. 3. 8. 원고 **광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묵ㅇㅇ가 매매대금으로 325억 원을 제시하자 원고 **광이 330억 원을 요구하여 가격 협상 끝에 매매대금을 32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40억 원을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325억 원을 매매약정금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에서는 매도인 측이 변심할 경우 배액배상의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체결 경위와 내용 및 시기,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이 부동산중개소의 중개 하에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약정금 325억 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여부,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여부 등은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될 뿐 매매대금 액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약정금 325억 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시 원고 **선이 매도 약정인에서 빠진 점을 문제 삼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체결 경위와 함께 ① 당시 원고 **선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약정서 작성현장에 참석할 수 없　었고, 이에 따라 원고 **선을 매도 약정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의 매도 약정인인 원고 **광, **아는 원고 **선의 자녀들인 점, ③ 원고 **선이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참석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상의 매매약정금 32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은 매매약정금 325억 원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로 보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가산세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임이 명백하고, 판례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의 체결경위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그 매매약정금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평가기간을 1일 넘은 것을 기화로 관련 법령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는 법령에 대한 착오 내지 오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시 상속세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들의 책임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