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인 자가 유일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요지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7.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생략)

출처 : 대법원 2020. 08. 11. 선고 경주지원 2020가단11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