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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인 자가 유일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경주지원 2020가단1183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단1183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최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8.11 |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7.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생략)
판례 검색
채무초과자인 자가 유일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경주지원 2020가단1183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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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83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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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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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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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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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1 |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7.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