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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33

판결 요약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돼 취소되었고, 가액배상까지 명령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액배상 #채권자취소권 #체납자 증여

질의 응답

1. 국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이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 상대방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받은 재산 상당액의 배상을 채권자에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판결은 피고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까지 명령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판결은 무변론절차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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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96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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